전북도의회 한완수(민주 임실) 의원이 시군별 도로보수원 배치가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이루어졌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일 1일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도 관리주체인 전라북도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시군별 도로 보수원 배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로 보수원 1명당 23.0km를 담당하는 시군(순창군)이 있는가 하면, 1명이 무려 78.0km를 담당하는 시군(임실군)도 있어 1명당 담당 도로연장이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현재 도로 보수원 배치 및 인건비 교부가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2001년까지는 문서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최소 20년 이상 사업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1년 이후 전체적인 지방도 연장이나 교통량 증가 등 제반 여건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보수원 배치현황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전북도는 매년 예산편성 단계에서 개별 시군으로부터 도로관리원 인건비 예산반영 요구액을 신청 받으면서도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예산안에 반영해서 시군에 신청액 모두를 교부해 왔다.

한 의원은 “시군별 지방도 연장과 도로여건, 시군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도로 보수원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2001년 이후 도내 지방도 연장이 총 201km가 늘어난 만큼 전체적인 도로보수원 증원조치를 통해 원활한 지방도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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