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뉴얼 사업 선정으로 익산시가 얻는 효과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용역비용 절감 효과뿐이며 현재 결정된 것은 최적개발모델 제시를 위한 국토부 용역뿐, 개발방식 등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음

익산시가 최근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도의원(익산1)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 익산시가 최근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선정됐다며 발표한 시청사 건립계획은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BTL 방식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익산시가 마치 엄청난 재정절감 효과를 비롯해 많은 이득이 있을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 익산시가 얻는 효과는 최적의 개발모델제시를 위해 국토부가 진행하는 용역비용 절감 효과뿐이라며 익산시의 엉터리 홍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공모한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선정돼 최소한의 재정적 부담을 통해 시청사를 건립하게 되었다고 올초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모사업의 진행절차를 보면, 최적의 개발모델 결정을 위해 국토부에서 용역 진행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익산시와 국토부가 협의해 개발방식을 결정하고, 추후 익산시․LH,국토부가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비 상환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로 결론적으론 전액 시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고속도로나 터널, 교량, 학교기숙사 건축에 많이 사용되는 BTL방식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익산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LH와 업무협약을 통해 예상되는 사업비 504억(청사 430억, 주민친화 10억, 수익시설 40억+LH수수료 24억)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게 되며 이에 대한 상환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김대중 의원은“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꼭 LH가 아니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며, 익산시가 예상한 사업비 504억원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고, 이 사업비 또한 청사건립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예상한 것으로 막상 청사 건립이 시작되면 건축비 증가와 시민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라며 시청사건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