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이 정책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는 범정부 혁신계획을 2월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 운영을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공공성 수준과 정부신뢰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지적하고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으고, 정부 내부의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으로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인사·예산·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정부혁신 운영의 하나로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상향을 언급했다. 현재 6.1%에서 2022년까지 10%로 늘리고, 공공기관 여성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다.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며 각 부처가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가상화폐 논란을 사례로 들며 “협의와 조율이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처간 긴밀한 협조로 정책결정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및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비롯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2건, 법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