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균형’을 배제한 지방분권 추진은 오히려 양극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15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학계, 전문가, 지방분권협의회, 지역주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이 참석해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안국찬 전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는 백종인 전북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 조진상 전남도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 이현민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김병도 한국거버넌스학회 이사, 양기생 무등일보 팀장 등이 참여해 자치분권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안 교수는 “자치분권은 실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역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주민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지역의 격차를 이해하지 못한 분권은 지역 간 갈등과 격차 심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를 통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함께 가야한다”고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권역별(수도권·영남권)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로드맵(안)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