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문화·관광분야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좌초위기에 빠졌다.

도는 올 연말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고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계획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와 사실상 사업이 원점 재검토 처지에 놓였다.

14일 도에 따르면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이듬해 1월부터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통해 경제성 분석 등 예비타당성 과정이 진행됐다.

도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면 5년 동안 총 1540억원을 투입해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소리창조원 건립 등을 추진한다.

소리창조원이 들어서면 프랑스 IRCAM(국립음악·음향연구소)처럼 첨단소리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글로벌 소리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산업화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과정의 신규 추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예비타당성 진행을 위한 기획서 작성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로 사실상 2년 동안 진행된 예비타당성 과정이 시간과 예산만을 낭비한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같이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 전북도의 부실대응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예비타당성 과정이 장기화 되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1차 점검회의(2016년 9월)를 거쳐 제출된 수정보완계획서(2월 28일)에서 사업규모를 1540억원에서 719억원(46.6%)이 축소된 821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예산이 부풀려져 예비타당성에 신청됐다는 의미다.

또 지난 7월 개최된 2차 점검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핵심시설인 소리창조원을 바탕으로 재기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예비타당성을 담당하는 연구기관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도내 핵심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면서 현안사업 추진 시 사전 사업계획 및 타당성 논리부여를 위한 철저한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에는 연구개발(R&D)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비타당성 진행을 위해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고 철저한 타당성 부여를 통해 사업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