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새만금분야 국가예산이 반영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보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비,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등을 위한 주요 예산은 확보했지만 예타 대상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타 선정에서부터 완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 ‘속도감’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1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내년도 개발청 소관 예산은 올해 1213억원보다 84.1%(1020억원) 증가한 2233억원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반시설 구축 2042억원 ▲용지조성 10억원 ▲투자유치 등 기타 181억 원 등이다.
또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과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등을 위해 동서도로 867억원, 남북도로 1단계 958억원과 함께 신규 사업인 남북도로 2단계 192억원도 투입된다.
공공주도 용지 매립사업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10억원을 투입, 타당성 검토와 선도 사업 구체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밖에 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 22억원, 간척사박물관 건립 5억원, 문화예술 기반조성 2억원, 새만금 관광활성화 지원 7억원 등이 반영됐다.
여기다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 수행하는 새만금 예산까지 더하면 총 8198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6548억원 대비 25.2%가 증액됐다.
이처럼 예산에 있어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당장 공공주도 매립에 있어서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 설득이 힘든 상황이다.
도와 개발청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예타 면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6월 기재부에 국제협력용지에 대한 예타 면제를 신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럴 경우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설립 된다 해도 예타가 진행되는 동안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마찬가지다. 특히 공항건설은 항공수요조사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착공, 시범운영 및 개항까지 최소 6~7년이 소요된다. 전세계 168개국 5만여명이 참여하는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조속한 국제공항 건설이 요구되지만 1~2년간 예타에 발이 묶일 경우 문재인 정부 내에 착공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개발청은 예타 면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변화된 여건 등을 종합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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