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박차 가해야

오피니언l승인2017.12.0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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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새 정부 첫 새만금위원회서 새만금 속도전 실행을 거듭 확인하면서 내년 6월 현안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다짐했다고 전해진다. 새로 설립될 개발공사에 토지 매립을 전담시켜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때마침 정부는 새해 국가예산에 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중 정부 출자액 510억 원을 반영해 확정했다. 정부의 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분명함을 말해준다. 정부 출자만으로도 사실상 공사가 설립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개발공사는 정부 출자금에 공유수면 매립권한을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이를 현물 출자케 함으로서 5천억 원 규모의 자본금으로 발족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의지가 분명한 만큼 어려울 게 없을 것이다.
  공사 발족 후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동원에도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공사는 자본금 규모의 4~5배 규모의 공사채 발행이 허용된다. 2조 내지 2조5천억 규모의 자금 동원이 가능해져 토지 매립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도 절차상의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다. 공사 설립에 어떤 걸림돌도 없을 것 같다.
  새만금 속도전은 방조제 완공 후도 여전히 갯벌상태로 남아있는 토지 매립과 동서남북 기축도로망 구축과 항만 및 공항 등 SOC 건설을 어떻게 해내느냐의 여하에 달려 있다. 
  그 중 국가예산 확보로 실행해야 할 SOC 건설은 새해 국가예산에 새만금사업 총 예산액 8천947억 원 중 3천411억 원이 반영됐다. 각각 올해 7천151억 원과 1천128억 원 보다 크게 늘었으나 속도전 실행에는 태부족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이제 더 증액은 불가능하다.
  그나마 공공주도 토지매립을 위한 개발공사 설립 전망이 밝다는 사실이 속도전 실행에 기대를 갖게 한다. 새만금위원회는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기왕의 산업단지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부지 매립을 맡게 하고 개발공사에 나머지 매립을 맡기게 될 것이라 한다.
  내년 새만금 속도전 첫해, 개발공사 설립에 박차가 가해져 발족과 동시에 사업 착수가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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