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면서도 지난 30여년 동안 개발이 지지부진 했다. 매립부터 민간에 맡겨지면서 사업의 속도와 추진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이 새만금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실제 국가예산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내년도 새만금분야 예산은 26개 사업에 8943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7151억원에 비해 1796억원(25.7%) 증액된 규모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국책사업답게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반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새만금 도로,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SOC 예산들이 대거 반영됐다. 새만금 내부 교통수단의 십자형 축을 이룰 새만금 동서도로 867억원, 새만금 남북도로 1150억원을 확보했다. 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1389억원, 새만금 신항만 309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5억원 등도 반영됐다.
이들 SOC시설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새만금 내부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비(5억원) 반영은 무엇보다 큰 성과다.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이 진행중으로, 용역 완료 전 예산 반영은 불가하다는 게 중론이었으나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의 이유를 들어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할 수 있었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국가예산 510억원도 반영됐다. 정부는 법정 자본금 3조원 규모로 공사를 설립하고, 빠르면 6개월 이내에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를 담고 있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 1363억원도 반영됐다.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에 쓰일 예정이다.
새만금방수제 2개 공구 및 농업용지 6개 공구 조성을 위한 국비 2044억원,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 135억원, 올해 8월 예비타당성 통과한 새만금 수목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7억원, 새만금 박물관 건립 5억원 등도 반영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은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게 됐다”면서 “전북,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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