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들의 줄을 세워서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돈(재정)으로 길 들이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부실대학을 숨통을 연장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부터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부실 대학을 골라내 정원을 감축시키자는 목표로 1주기(2015~2017)에는 4만명, 2주기(2018~2020)에는 5만명, 3주기(2021~2023)에는 7만명을 감축한다는 게 정부 목표였다.
하지만 평가로 인해 대학들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각 대학의 장기적 목표에 따른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우선 평가 등급이 기존 6개(A, B, C, D+, D-, E)에서 3개(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로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A등급에 속한 16%를 제외한 나머지 84% 가량의 대학이 정원 감축 대상이었지만, 개선안은 자율개선대학 60%를 제외한 40% 안팎의 대학만 3년간 2만명을 줄이도록 했다.
그렇다고 도내대학들은 더욱 구조조정을 바짝 조이지 않을 경우,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른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폐쇄명령을 받거나 자진 폐교한 대학이 총 10곳에 달한다. 도내에선 김제벽성대가 폐쇄됐고, 최근엔 지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남원서남대가 사실상 폐쇄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안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2주기 5만명 감축이 3년동안 2만명을 줄이는 것으로 돼 있다. 도내대학들은 정원감소폭보다 인구절벽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폭을 더욱 걱정해야 한다.
당장 2013년 63만1000명이던 고교 졸업생 수가 2018년 54만9000명, 2020년 39만7000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IMO이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2025년까지 재학생 1만명 규모의 대학교 61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통계도 있다.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과 혁신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생존은 장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도내대학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뿐 아니라 변변한 기업이 없어 졸업과 함께 청년백수가 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도내대학이 현실을 인정할 때 진정한 구조조정이 나올 수 있고, 향후 20년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