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홍보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질타를 받았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훈열)는 27일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예산안 심의에서 새만금 홍보예산 효율성 및 선심성, 낭비성을 지적했다.<본보 16일, 17일, 24일자 보도>

환복위는 새만금추진지원단장과 새만금개발과장 등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대부분 평이하게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5년동안 진행된 새만금추진활성화지원사업, 아리울 걷기대회, 군산새만금인라인마라톤대회 등의 문제점을 제대로 답변 못하자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과 행정을 마지막까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훈열 위원장은 “인내하고 참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며 의원 긴급간담회를 열어 집행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화를 잘 내지 않고 원만하게 위원회를 이끌었던 최 위원장이 ‘인내하고 참는다’는 말에 예산심의장이 냉각됐다. 특히 “(민간인에게 주는)홍보예산 정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미세한 부분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이성일(국민의당 군산4)의원은 “새만금추진지원단이 해마다 어려운 여건을 내세우고 있다. 사드는 올해 초에 소녀상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걸 핑계삼느냐”며 지적하고 “매일 어렵다고 말만 하면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전북도와 새만금을 함께할 이유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도의회에 사기 쳤다”=송성환(민주 전주3)의원은 선심성 논란이 일었던 군산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보조금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군산시가 당초 시비 1억원을 보조하기하고 원안을 통과시켜줬더니 정산을 보니 2년간 5000만원만 지원한 걸 알면서도 방기해 결국 새만금추진지원단이 도의회에 사기 친 꼴이다”고 발끈했다.

송 의원은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집행부의 책임을 따졌다. 그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으려 군시가 1억원을 보조한다고 해놓고 2016년과 2017년 똑같이 실제는 5000만원만 시비를 보조했다”고 총사업비와 보조비율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2016년과 2017년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예산심사 자료에는 군산시는 1억원씩 분담하기로 의회 심의를 받았다. 하지만 군산시의 실제 분담률은 의회 심의와는 다르게 사업비 5000만원만 집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송 의원은 “정산서 내역을 보면 자비부담에서 사무국 상근수당을 포함시켰다”며 “내년 대회 군산시비 5000만원만큼 전북도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새만금추진활성화지원 사업 업체독식=새만금추진활성화지원사업은 열심히 해왔지만 정부투자는 저조하고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호근(민주 고창1)의원은 “새만금활성화지원사업 홍보예산 가운데 의회에서 작년에 문제예산으로 삭감한 문제예산사업인데도 내년예산을 1200만원으로 증액시켰다”며 “올해 예산부족으로 탈락한 업체가 내년에 다시 사업을 맡아 진행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감사지적에서 사업이 끝난 후 정산된 것도 있다”고 밝혔다.

아리울 걷기대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작년 이 대회에 1000명이 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도민 270여명, 외부 100여명만 참석했다”며 “사업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제 있는 사업들을 지적하면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전화로 압력을 가하고 협박한다”며 “(공무원이)빽 있는 사람눈치 보면서 전북도가 잘 살기를 바라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