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고교 무상급식' 급물살 전주시도 '변화 움직임' 감지

재정 부담 이유 난색 불구 타 지자체 선제적 결정에 예산 가능 여부 검토 착수 유승훈 기자l승인2017.11.14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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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따라 전국적으로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무상급식 1번지’ 전북에서도 그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관련기사 10월 30일 5면>
특히, 대다수의 시민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전북도를 배제한 채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결정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재정 부담이 있는 지역은 전북도교육청과의 협의로 원만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장 많은 학생수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커 정책 시행에 소극적이었던 전주시도 최근 형성되고 있는 여론의 움직임에 발맞춰 주무 및 예산 부서 간 관련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남원 등 5개 시 지역은 재정상의 부담을 이유로 들어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김제시와 남원시가 자체 예산을 통해 전면 고교 무상급식을 결정했고, 익산시 또한 도교육청과 재정 부담을 나눈다는 원칙 아래 관련 예산을 시의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군산시도 최근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도교육청과의 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 단위 지역의 고교 급식은 한 끼 당 3100원으로 교육청이 교특예산을 통해 절반을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1550원)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북도의 ‘고교 무상급식 냉담’ 입장을 뒤로 하고, 자체 예산을 기초단체에 추가 지원하는 방식의 ‘양자 부담’ 정책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해 왔다.
그동안 ‘무상급식 시행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북도의 의견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전주시도 최근 타 지역의 선재적 결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도 ‘전북도의 의견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타 지역의 결정 사항을 지켜보고 있고, 복수의 관련부서(친환경농업과)와 함께 재정부담 및 예산 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상 모든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익산과 같이 전북도교육청과의 재정 분담이 이뤄질 수 있다면 검토는 해 볼 수 있다”며 “현재 해외출장 중인 시장님이 귀국하면 검토한 부분의 내용은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유승훈 기자  9125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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