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기관 지방 이전해야 혁신도시 '시즌2' 사업 성공"

김지혜 기자l승인2017.11.14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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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이전과 함께 신설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혁신도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05년 6월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결정된 이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설립된 신규 공공기관이 61곳에 달한다.
한국환경공단(환경부)과 항공안전기술원(국토부) 등 2곳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복지부)·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식약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부) 등 10곳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또 직원수가 1762명에 달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문체부)를 비롯해 해양환경관리공단(해수부)·사회보장정보원(복지부) 등 49곳이 여전히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 74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41개가 수도권에 설치됐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을 떠나 지방에 안착하는 동안 한편에서 신설 공공기관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던 셈이다.
더욱이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동반이주가 미흡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유관기관 동반 이전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무리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새로 신설되는 공공기관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면 이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오면 검토를 통해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담고 있다”면서 “지역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강력한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김지혜 기자  kjhw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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