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숙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조선산업의 심각한 불황이 이어지면서 조선 관련 대기업 입주 지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공장 가동이 중단된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30년까지 보급률 20%’라는 목표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뒤이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야말로 신재생에너지 시대의 화려한 귀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조선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향후 전북의 신성장으로 육성해야한다는 언급은 어쩌면 당연하다. 조선기자재 업체를 풍력에너지 분야로 진출시키고 군산항을 신재생 지원항만으로 구축하여 국내외 대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꾀한다면 승산있는 게임이다.

특히 전북은 이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 세계 최대 규모의 용담댐 수상 태양광, 군산 수상 태양광 등 대규모 보급사업이 계획·추진 중이며 전국 최초 산업·실증·체험이 융합된 신재생에너지단지가 2011년 완공되었다. 이뿐인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료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재료, 부품제작, 시공 관련 여러 기업이 유치되어 있다. 정부정책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여건이 충분한 것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어렵다. 현 신재생에너지산업 추진 시스템은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지역에 이익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 지역발전에 기여가 없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전북에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무엇보다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도입이다. 대규모 보급사업은 반드시 도내기업 활성화는 물론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내기업의 참여와 제품 사용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기업의 전북투자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과 기업을 추가 유치하여 집적화를 통해 전북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근간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 이익 창출을 통한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보급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주민 동의가 없으면 발전허가를 받아놓고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수용성이 관건인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펀드 조성, 협동조합 구성 등 주민이 보급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보급사업 추진에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주민 참여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 20%까지 우대되어 사업시행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상생협력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셋째, 보급사업이 지역에 실질적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보급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그렇다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직접 보급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근 도 출연기관인 전북개발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개정 중이다. 전북도 또한 주민과 지자체 참여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전북연과 함께 연구 중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제도를 총괄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타 시?도의 경우 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총괄하고 있으나 전북도는 아직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조직이 없다. 이제 전북에서도 에너지공사 설립을 검토할 때이다. 다만 재원부담, 수익성, 조직 규모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만큼 우선 전북개발공사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손바닥도 혼자서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힘을 합쳐야 무슨 일이건 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제도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정부지원과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역의 소리를 잘 수렴하여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역할이 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와 주민이 상호 든든한 파트너십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우뚝 선 전라북도’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