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교 전면 무상급식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학생들 급식은 돈 내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공감대가 이제 구체적인 사업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고교 무상급식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형편상 선뜻 나서지 못했던 기초단체들이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았던 도내 5개시 가운데 김제시를 시작으로 남원시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편성에 나섰다. 이어 익산시도 전북교육청과 재정 부담을 나눈다는 원칙 아래 관련 예산을 시의회와 협의 나선다는 전언이다. 이같이 기초단체들이 고교 무상급식을 결정하게 된 것은 열악한 재정 탓 만 하기에는 고교 무상급식이 너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전북 5개 도시 고교 의무급식 실현 운동본부의 해당 기초단체 순회 방문에 이어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박재만 도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수업료, 기숙사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급식비용은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교육 복지 확대 차원에서 고교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선별적 복지 대신 보편적 복지로 전환돼가는 새 시대에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논리는 점차 설 자리가 없다.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전북도나 아직 필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주, 군산시는 재정의 어려움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더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들이 고교 무상급식을 결정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단체장들의 의지와 결단이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오죽하면 전북교육청이 전북도청 대신 기초단체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나섰겠는가.
얼마 전 전주시내에서 열린 막걸리축제에 수 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던 전북도와 전주시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학생들 급식비 지원에 인색하다면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게 사라지는 보조금들을 꼼꼼하게 모은다면 학생 급식에 사용할 예산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주민 삶의 질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도내 전역에서 평등하게 실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