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지지부진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공공 주도 토지매립이 농어촌공사 재투입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가시화로 진전되기 시작할 것 같다. 그간 모색해오던 공사 설립을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서 발의된데 따른 전망이다.
  새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전망도 밝다고 전해진다. 국토부가 그간 공사 설립을 위한 개정안 마련에 신중한 검토를 해왔다. 발의도 조정식 국회 교통위원장을 대표로 여야 4당 의원 15명이 공동참여하고 있다. 12월 정기국회 통과, 내년 1월 설립추진단 구성, 6월 출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공사 설립 자본금 규모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비율 등이 괄목할만해 기대를 갖게 한다. 당초 전해진 것과 달리 초기 설립자본금을 2조원 규모로 하고 3조원 규모로 늘려 운용키로 했다.
  공사채 발행 비율이 특별하다. 모든 공사들에 자본금 규모의 2~4배까지로 제한해온 것에 비해 최고 5배까지로 높여 최대 10조원 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케 하고 있다. 정부의 사업 촉진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다.
  개발공사가 예정대로 설립돼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내년 후반기쯤에는 새 정부의 공공주도 토지매립 사업이 가시화되고 본격화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앞서 민자 주도로 바뀌어 중단된 산업용지 매립에 농촌공사를 다시 투입키로 한바 있다.
  지난 정부가 291㎢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의 간척지 매립을 되지도 않을 민자 주도로 전환해 사실상 중단됐다. 새 정부가 공공주도로 바꿔 다시 본격화단계 진입을 앞두게 되는 것 같다. 세계 최장 방조제 완공 뒤 토지매립단계서 꽉 막혀버린 듯했던 새만금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할 것 같다.
  그러나 공공주도로 토지매립이 진척된다고 해서 새만금 속도전이 불붙게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토지매립과 함께 도로 항만 공항 등 기반조성을 위한 대규모 SOC국비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지금 국회서 심의 중인 새만금 관련 7천여억 원의 국비 규모로는 턱도 없다.
  새만금 속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국비투자가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