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2016년도 어린이집 무상보육(일명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할 계획이다.

1일 도 교육청은 “지난 정부는 우리 교육청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2017년도 보통교부금에서 762억 원을 감액했다”면서 “하지만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이 감액분 전액을 다시 교부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수용,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달 31일 저녁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질의를 받고 “장관이 교문위원장에게 공문으로 확약하면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정부가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의 무상보육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자 ‘무상보육은 국가책임이고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인데 어린이집은 법률적으로 교육기관이 아니고 시․도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증가할 거라던 교부금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비교적 적던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이 커지다 보니, 이를 부담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여건이 더 어려워지는 것도 고려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도 보통교부금에서 762억 원을 감액해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했다. 교육부가 다시 교부하겠다는 건 이 감액분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2018년부터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4년에 걸친 전북도와 정부의 무상보육 갈등은 봉합됐다.

이행 시 교육부는 올해 안에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교육청에 넘기고 도교육청은 이를 선대납한 전라북도청으로 전달할 예정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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