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법학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미흡'

원광대·전북대 3년간 20% 미만 관련 법률안 권고에 그치기때문 이수화 기자l승인2017.10.30l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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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와 전북대 등 도내 법학전문대학원의 해당지역 인재 선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지방대에서 받은 ‘2015~2017학년도 지역 인재 선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해당지역 인재선발 비율은 2015학년도 20.3%, 2016학년도 12.9%, 2017학년도 17.5%로 집계됐다. 합격인원 64명, 62명, 63명 중 지역인재수는 각 13명, 8명, 11명이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해당지역 인재선발 비율은 2017학년도 입학정원 80명 중 16명이다. 수치상 20%지만 전형별 결과를 합산하면 80명 중 17명일 때 20%를 충족한다는 설명이다.

2014년부터 시행한 「지방대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대 해당지역 인재 모집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학,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해당지역 지방대 졸업자(예정자)를 20%이상 모집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광대 법전원은 최근 2년 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2016학년도에 비해 2017학년도가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20% 아래다.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를 넘지 못했다. 지방대육성법 시행 3년 동안 지역 인재 선발 현황이 저조한 이유로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법률이 꼽혔다.

원광대 법전원 관계자는 “맞추려고 하지만 지원자가 적을 뿐 아니라 올해부터 블라인드 심사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발한다”고 밝혔다. 전북대 법전원 관계자는 “정원 3배수인 240명을 먼저 뽑는데 지역 인재들이 여기에 들지 못해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하고 있다. 성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20%를 할당한다고 하면 논란이 일 것”이라고 답했다.

오영훈 의원은 “전문대학원 취지대로 지역 출신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면서 “지방대학들은 지역인재 선발 권고비율을 준수해야 하고 정부는 이것이 의무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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