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일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북도가 과소·미반영된 SOC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SOC 예산의 경우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액된 규모이긴 하나 도에서 요구한 액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관련 분야 예산확보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6대 SOC 사업을 비롯해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전주역 전면개선 사업 등 16개 사업에 5922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예산안에는 2665억원만 반영됐다.
이에 도에서는 이들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역국회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국회심의 단계에서 3000억원 이상의 증액을 이끌어낸다는 각오다.
가장 시급한 것은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이다. 2023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리는 만큼 대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도에서 요구한 새만금 SOC사업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500억원, 새만금 남북도로 1500억원·동서도로 900억원, 새만금 신공항 10억원, 새만금 신항만 700억원, 새만금~대야 철도(예타면제) 등 6개다.
특히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부처반영액 639억원의 4배 가까이 되는 2500억원 전액 반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8개 공구별 분할 발주를 통해 2018년 내에 관련 예산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에서다.
이와 함께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 10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행정절차가 5~6년 가까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완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이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용역완료 전 예산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들 역시 새만금 신공항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설득논리 개발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새만금 공공주도 매입비 반영도 턱없이 모자라다. 도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46억원을 요구했지만 10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와 세계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과감한 국비 투자가 아쉬운 대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국회의원 및 국토위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예산에 대한 사전 설명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국회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 심의는 11월1일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2~12월2일까지 상임위·예결위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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