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본격화를 앞두고 정부서 넘겨진 전북 관련 국가사업 예산 중 전북도 요구액에 비해 너무 적게 반영됐거나 아예 반영되지 못한 국비 예산 증액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는 정부에 내년 국가사업 예산으로 7조1천590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 부처 심의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으로 최종 확정해 국회에 넘긴 것은 6조715억 원이다. 요구액 보다 1조875억 원이 깎였다.
  전북도는 올해 국회에 넘겨진 내년 국비 규모가 지난해의 5조8천577억 원에 비해 2천138억 원을 늘린 성과로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국비 총 예산 규모를 무려 7.1%나 늘린 사실에 비춰 전북도의 3.65% 증액은 성과라 말하기 어렵다.
  전북도가 국회에 상주 팀을 두고 전북 지역구 출신은 물론 전북 출신 수도권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국비 증액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한다. 국회 심의 과정서 모두 64개 전북 관련 국가사업에서 총 7천3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상임위별 증액 목표 국가예산 중 국토교통위가 3천811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에서 복지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국토 건설 관련 각종 SOC 예산을 20%나 삭감 편성하는 바람에 전북의 그것도 크게 줄어들어 이를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 중 가장 크게 주목되는 게 새만금 관련 사업비 예산의 증액이 아닐 수 없다.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16개 사업 국비가 7천113억 원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 속도전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연간 최소 2조원 규모에 턱도 없음은 물론 전북도의 요구액 1조1천159억 원에도 크게 모자란다.
  이대로라면 문 대통령의 새만금 속도전 공약은 물 건너가고 첫해부터 말잔치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전북은 실망을 넘어 ‘속았다’는 배신감마저 버리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전북도의 새해 국비예산 증액 총력전에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것 같다. 문 대통령 공약의 신뢰도를 걸고 새만금 예산 대폭 증액을 집중 공략하면 집권여당 민주당의 당 차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믿는다. 새만금 속도전에 전북의 현재는 물론 미래가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