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 수령 학생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35.6%에 그치는 등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다.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아 분석한 ‘2014년~2016년 현장실습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전북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이하 실습비) 수령 학생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11.1%), 전남(18.7%)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35.6%를 기록했으며 평균 수령률 58.8%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실습비가 0%인 대학은 3곳인 걸로 나타났다.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실습비 수령율 0% 대학은 총 334교 중 41교였으며 도내에서는 전문대학인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서해대학 3곳이다. 각각 실습학생 246명, 584명, 35명 총 865명은 실습비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 실시 대학이 2014년 80.5%에서 2016년 84.5%로 늘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 수가 2014년 8만 2,241곳에서 2016년 9만 1,753곳으로 증가하는 등 현장실습 규모는 커지는데 반해 실습비 미지급율은 높았는데, 실습비를 지급해야한다는 법률 조항이 없는 게 원인으로 꼽혔다.

교육부가 지난 3월 개정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는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안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해 결정한다’고 나와있다. 지난 6월 배포한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는 ‘실습비 지급여부, 금액(지급 시), 지급주체는 학생의 실습내용, 기여도를 대학과 실습기관이 다음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한다.

실습비 지급여부 결정 권한을 대학과 업체에 주면서도 실습비 지급 의무화는 규정하지 않아, 실습비를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 도내 대학의 경우 실습을 수업(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교통비와 식비를 주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지원 현장실습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대학이든 기업체든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과학대학교 관계자는 “교육부 통계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 우리학교 실습비 수령율이 0%로 나온 거지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주고 있다”고 답했다. 전주기전대학은 장학금 형식으로 실습비를 제공하는 걸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습비 제공주체와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책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장실습 결과를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활용,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가 내실 없이 늘고 있는 만큼 실습생 수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지 말자고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현장실습은 근로가 아닌 수업이기 때문에 실습비를 꼭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관련 논란이 있어 실태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고 해결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