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골목상권으로 대표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이어진다. 고임금과 높아진 물가, 상가임대료 인상, 불경기 등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상황은 허다하다. 여기에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도 종종 들린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동종 업계의 난립이 아닐까 한다. 우리에게 자영업은 일자리가 없을 경우 뛰어드는 업종이다. 한 때 전국적으로 26%를 넘겼던 자영업자 비율이다. 2015년 기준 비임금근로자비율은 OECD 중 한국이 그리스 다음으로 많은 25.9%였다. 그리스가 서비스업이 많은 관광대국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비율은 단연 최고이고, 이들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이 6.5%로 지속적으로 비율이 줄고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연간 자영업자 매출은 1,200만원 미만이 22.5%,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가 32.2%, 4,600만원에서 8,800만원 사이가 14.1% 등 68.8%가 기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 수익률을 감안하면 혼자 일해도 월급을 가져가기 힘든 수준이다. 이들 모두 비정규직과 함께 워킹푸어족으로 분류된다. 대신 금융 및 담보와 신용대출 등 자영업자당 약 1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다. 결국엔, 수입이 적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새단장을 한 점포가 몇 달만에 사라지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때문에 최근 부동산중계인과 인테리어업자만 돈을 벌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자영업계는 무한 경쟁의 무대이고, 개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밤 낮 없이 일한다고 성공하리란 보장도 없다. 최근 전북지역에 생활밀접업종이 줄어드는 대신 커피전문점, 피부관리업 등 이른바 '기호업종'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가 적고, 자영업자 비율은 많은 전북지역에서 다수의 동종업자가 경쟁한다면 조만간 다수의 희생자가 나올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 8월 기준 전북지역의 자영업자수는 24만5,000명으로, 전년동기비 3만2,000명 급감했다. 내수침체와 경기불황이 벌써 폐업 러쉬를 이끈 것이다.
유태인 사회는 한 지역에서 동종업계의 적정 수를 수시로 조정하는 모임을 매주 2회 갖는다. 화교자본 역시 사업체 조정을 원로회가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역량의 단편이다. 우리 자영업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면, 이들처럼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먼저 영세자영업자들 중심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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