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국토해양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서 진행된 가운데 전북의 관심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쏠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새만금 속도전을 공약했고 새 정부가 그 실행을 다짐했다. 전북에서는 국토부 장관에 전북 출신 김 장관이 임명된 것도 문 정부의 새만금 속도전 의지의 반영이라 설명되기도 했다. 그만큼 새만금 속도전에 대한 전북의 기대는 높다.
  그러나 정작 새 정부가 편성한 새해 첫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사업비 규모가 초라하기가 그지없다.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게 해온 역대 정부 사업비 규모서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 실망이 여간 크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새만금 관련 16개 사업비 총액이 1조1천159억 원에 불과했다. 요구액부터가 문 정부 속도전은 물론 그 후 유치한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감안하지 않은 역대 요구액의 수준 그대로였다.
  그런데도 그마저 정부 부처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면서 7천113억 원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넘겨졌다. 무려 4천46억 원이 깎였다. 속도전은 사업비가 획기적으로 증액돼야 가능하다. 새 정부의 속도전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거기다가 새만금 속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공주도 토지매립을 위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도 오리무중이다. 이 또한 설립자본금 조달 문제가 관건이다.
  이번 국회 국토부 국감에 전북의 관심이 쏠린 까닭이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양당 체제가 된 전북의 야당 의원이 참여한 국감이어서 관심이 더 높았다. 새 정부 예산안의 속도전 실종에 대한 강한 추궁으로 국회 심의 중인 새만금 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기대했다.
  그런데도 새만금 관련 예산 중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집중 제기된데 그쳤다고 한다. 새만금고속도로 촉진이 절실한 게 분명하나 그만으로 속도전 전개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거기다가 김 장관의 ‘차질 없도록 관심 갖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에 전북은 맥이 풀리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심의에 새만금 속도전 예산 증액의 마지막 기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