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폐지 전 지자체 동참을

오피니언l승인2017.10.1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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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년 예산안에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과 달리 대부분 시군들이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져 재량사업 비리 근절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 여론에도 불구, 대부분 시군이 내년에도 그간의 관행대로 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에 전북도공무원노조가 성명을 내 전 지자체들의 폐지 동참을 촉구했다고 전한다. 재량사업비야말로 지방의회 적폐 대상 1호라 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번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검찰 수사서 뇌물 등 혐의로 전 현직 지방의원 7명과 브로커 등 21명이 기소되자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하고 내년 예산부터 이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지자체들의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이의 전면 폐지가 비리 발본의 근원적 대책이라는 데 모두의 공감대가 이뤄졌다.
  의원 재량사업비가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은 지난번 검찰 수사서 드러난 재량사업비 비리가 일부 지방의원의 일탈만이 아닌 재량사업비 자체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서 비롯된 것이다.
  지방의원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재량사업비란 법과 조례 어디에도 없는 법외 개념이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 권한이고 직무이지 의회나 의원 소관이 아니다. 그 자체가 편법이고 불법인 것이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가 근원적으로 폐지돼야 하는 것은 그를 둘러싼 끊임없는 비리도 문제려니와 그에 앞서 그 본질적인 불법성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도 재량사업비가 의원들 몫으로 편성되고 의원이 알아서 집행하도록 해온 것은 자치단체장과 의원들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 잡아 온 것이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두고 단체장과 의원들 간의 선심성 거래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재량사업비가 대체로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 등에 쓰여 진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 일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의원들 지역구 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표를 노린 선거운동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잘못된 관행은 근원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에 자치단체들의 동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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