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배정량 또 감소 전북농민 10년째 손실 막대

올해 6만3738톤·· 전년비 1% 하락 쌀 재배면적-생산량 기준 아닌 매입 실적 기준 형평성 논란 김대연 기자l승인2017.10.12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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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에서 차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배정기준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전북은 농도(農道)로 불릴 정도로 쌀 생산량이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쌀 생산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전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은 6만3738톤으로 전체 수매물량 48만6111톤 중 13.1%의 물량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14.1%와 비교하면 1% 가량 하락한 것이다.

전북의 쌀 생산량 규모를 감안할 때 올해 전북의 배정물량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올해 전북의 쌀 재배면적은 11만8363ha로 전남(16만2492ha)과 충남(13만4035ha)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북의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은 전체의 13.1%로 전남(24.6%), 경북(16.0%), 경남(15.0%), 충남(13.8%)에 이어 다섯 번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쌀의 생산량과 재배면적 등을 감안한다면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또한 이에 준하게 결정돼야 함에도 전북은 경남과 경북보다 적은 물량을 배정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역시 전북은 쌀 재배면적이 12만1026ha로 전남(16만6444ha)과 충남(13만7354ha)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음에도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은 전남(24.5%)과 경북(16.0%), 충남(14.7%), 경남(14.3%)에 이어 다섯 번째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05년 쌀값폭등으로 도내 일부 시군의 공공비축미 매입 거부에 따라 매입실적이 하락하면서 현재까지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05년 도내 일부 시군에서 공공비축미 매입을 거부해 매입실적이 16만2713톤에서 2006년 11만1230톤까지 감소해 배정물량의 공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와 같이 쌀값이 폭락한 경우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가격이 공공 수매가격 이하로 거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도내 농민들은 10년 이상을 상대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제도개선을 소원해 왔으나 올해는 오히려 손실이 커질 상황에 몰린 셈이다.

도내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전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을 중심으로 시도별 배정물량을 산출하면서 전북도가 사실상 물량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난 10여년간 지역 농민들이 충분히 손실을 감수해 온 만큼 쌀의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중용된 합리적인 배정기준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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