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여개월 동안 진행한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재량사업 비리 수사결과 전현직 도의원 4명과 시의원 3명 등 모두 21명을 기소했다.
전북도의회는 검찰수사 결과발표에 도민들께 사죄의 고개를 숙였다. 이번 도의회 사죄는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8대 의회도 한바탕 홍역을 치렀음에도 이를 망각한 전북도의회는 또 다시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는 전북도의회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유독 전북도의회에서 불거진 이유는 무엇일까. 도의장과 대부분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 폐지를 약속했지만 일부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재량사업비 폐지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의회보다 개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 수사결과 도의원 등 전혁직 지방의원 7명이 포함됐지만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회자됐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재량사업비 비리는 지방의원들의 욕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의원 자신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또 지방의회는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을 향한 갑질 행태도 버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책 및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는 바로 힘으로 연결된다.
지방의원들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란과 재량사업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원들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10대 전북도의회 시작은 한 상임위의 ‘갑질’로 시작했다. 도의원 신분이 되면서 공무원들 위에 있다는 망각에서 10대 전북도의회는 첫 출발을 한 것이다.
결국 갑질로 시작한 10대 도의회는 재량사업비 비리로 중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기소되는 참사로 얼룩졌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게 분명하다.
전북도의회 등 지방의회가 이처럼 오명을 쓰게 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의원 개개인의 욕심에서 시작됐다.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는 협치라는 표결을 보여줬는데도 도의회는 협치대신 자리욕심으로 일관했었다. 지난 의정활동을 되새기면 환골탈태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