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민선 6기를 맞아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업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다울마당’ 정책이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시의 적극적이지 못한 관리 및 운영과 남발성 사업 구성, 다울마당 자체의 법적근거 미비,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결과물의 공신력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목소리다.
‘다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이라는 뜻의 다울마당은 정책 추진과 함께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전주에서는 특정 정책이나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사안에 대한 ‘명분쌓기용’으로 전락해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한 공신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다울마당(위원회 제외)은 총32개(완료사업 4개 제외)로 구성인원(위원)만 544명에 이른다.
이들 32개 사업 중 올해 1차례 이상 회의가 이뤄진 다울마당은 21개에 불과, 나머지 11개 사업은 단 한 번의 회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1개 다울마당도 총 회의 숫자가 56회로 집계돼 평균 2.6회의 모임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마저도 활발한 회의가 개최된 ‘자전거 다울마당(9회)’과 ‘차 없는 사람의거리(7회)’ 등 3~4건의 다울마당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사업들이 첫 회의 후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원화돼 있는 다울마당 관리의 문제점도 미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울마당 구성 및 회의 개최를 안건에 따라 주무과 별로 추진·관리 하다 보니 지난해 12월 제정된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회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 상태다.
일부 사업은 수년이 지나도록 한 건의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공개가 이뤄진 사업들 중에는 5차례가 이뤄진 회의록이 8개월이 지난 뒤 한 날짜에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따라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사업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지만(조례에는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 현재 3개 이상의 다울마당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20명에 달하고 있고, 그 중 4개 이상도 8명이나 된다.
이 같은 여러 문제 속에 다울마당에 대한 공신력 의심 및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간의 ‘혁신동 주민의사 분석’ 문제로, 일부 시의원들은 법적 결정권이나 공식력도 없는 다울마당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다울마당은 주요 정책에 있어 현안 및 상황, 업무성격에 따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고안된 전주시만의 사업”이라며 “그동안 사업 추진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해 마련된 조례를 근거로 좀 더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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