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이 전북지역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 검거된 데이트폭력사범은 164명이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1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이 19명, 성폭력 6명, 경범죄 등 기타범죄 10명 등의 순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8367명의 데이트폭력사범이 검거됐으며 폭행·상해가 6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이 1017명, 성폭력 224명, 살인미수 34명, 살인기수 18명, 경범죄 등 기타범죄 841명 등의 순이다.

특히 가해자 중 62.3%인 5213명은 기존에 폭력·상해 등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났다.

데이트폭력이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초기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또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2014년부터 3년 동안 실제 적발된 사례는 940건에 불과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분 역시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 데이트폭력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살인과 강간 등으로 점차 흉포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강력한 처벌과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행 초기부터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19대 때 발의한 데이트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보완해 정기국회 때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