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과 전북도가 전북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 국가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전북 국가예산 확보 대책을 협의했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사무총장과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등 민주당 예산 실세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기대해 볼만하다 해야 할 것 같다.
  내년 국가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둔 전북도의 입장이 절박한 게 사실이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전북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부풀어 있는 데 과연 내년 국가예산안이 전북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는지 의문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 성공해 그 개최를 앞두고 있는 전북도가 새만금 사업과 관련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간곡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송하진 지사는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대회가 열리는 관공레저용지의 공공주도 매립이 급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국회 심의를 앞둔 내년도 전북도 국가예산안 총액 규모부터가 전북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전북도가 요구한 총액 규모 7조1천590억 원에서 1조원 넘게 깎아내고 6조원 규모로 국회 심의에 넘겼다.
  전북도를 더욱 조바심치게 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 관련 사업비의 제자리걸음이다. 기재부가 새만금 관련 16개 사업 예산액으로 7천113억 원만 넘겼다. 전북도가 요구한 1조1천159억 원에서 4천억 원이나 깎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새만금 속도전을 공약했고 전북이 그에 환호해 전국최고 지지율로 화답했다. 새 정부에 대해 기대가 부풀어 오른 것도 그에서 비롯됐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내년 국가예산에 속도전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새만금 속도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특별한 공약의 하나가 공공주도 토지 매립이다. 새만금 사업의 지지부진이 토지매립의 부진 때문이기도 했다.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돼야 하나 흔적도 없다. 특별법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안도 나왔으나 실제 설립 추진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공약 이행은 집권여당의 책무고 실행 의지는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이 말해준다. 더불어 민주당에 다시 기대를 보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