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도 진통··· 여의도정가 격돌 조짐

한국당 "자질 부족" 입장 강경 민주당 "협조" 설득 작업 총력 또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김형민 기자l승인2017.09.1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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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의도정치권이 또 다시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것.

실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3일에 끝났지만, 여야는 나흘이 되도록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번 임명동의안 처리는 향후 상임위에서 벌어질 입법전쟁의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김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태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 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현재의 여소야대의 정국을 참작해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인 편향성이다.

특히, 여당에서 박 전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선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캐스팅보트도 역시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뚜렷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이 자유 투표에 맡기겠다는 원칙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김이수 부결' 사태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은 추미애 대표 등이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 인준안 상정 절차 자체에도 협조해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다만 호남의원을 중심으로 당 내부에서는 김이수 부결 사태 이후 전북 등 호남 여론이 예전보다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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