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예산은 올해 예산안 5조8577억원 보다 3.65%인 2138억원 늘어난 6조715억원이다. 전북 국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지만 정부안에 미반영 과소반영 된 사업 추가 반영을 위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중요해졌다.
전북도는 문재인 정부의 신규사업과 SOC억제 기조로 예산확보 어려움에도 사상 첫 6조원 시대를 만들었다. 그동안 정부부처 반영부터 전북도의 요구액을 삭감했던 것을 국회심의 단계에서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정부의 삭감예산을 일정부분 부활시키곤 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정부부처에서 전북예산안을 반영하는 생경한 경험을 했다. 하지만 전북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아직도 배가 고픈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전북예산 미반영과 과소반영된 사업예산을 부활시키는 몫이 도내 국회의원에게 주어졌다.
전북도는 국회단계에서 4500억원 이상 증액을 통해 최종 6조5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은 국민의당 7명, 더불어민주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보다 도내에서 다수당인 국민의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총선이후 전북예산안 확보에서 보여 준 여야 협치가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마저 “야당으로서 전북예산을 늘려 줄 수는 없어도 금년예산 만큼은 클레임을 걸지 않겠다”고 약속해 도내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한 전북예산 증액활동에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먼저 도내 국회의원들은 예결위와 계수조정위원에 포함돼야 한다. 지난해 도내 국회의원이 계수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북예산안 증액에 커다란 영향력을 보여 준바 있다.
특히 지역현안과 사업은 국회의원 지역민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관련 사업에 대한 미반영 및 과소반영 예산을 살려야 지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해야 할 주요 사업은 지역 형평성과 전북 자존심이 걸린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동학 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전액국비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도내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미반영 예산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명분이 있다.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조기 완공돼야 할 새만금 국제공항(10억원), 혁신도시2 공약인 연기금 농생명특화 금융타원조성(10억원),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40억4000만원), 새만금 공공주도매립(136억원), 2023년 스마트잼버리를 통한 VR/AR기술의 세계화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100억원) 등이다.
또 새만금 남북도로(550억원), 동서도로(133억원),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20억원), 상용차 전기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20억원), 탄소복합재 적용 전기상용차 경량차대 개발(14억3000만원) 예산도 절실한 실정이다.
내년 전라도1000년을 대비한 전라도 새천년 공원조성(10억원)과 태조 희망의 숲 조성(2억8300만원), 태권시티 네트워크형 클러스터(30억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17억원)도 확보해야 할 예산이다.
전북도는 국정감사 이후 국회상임위 단계를 구분해 증액돼야 할 핵심사업 60개를 대상으로 국회의원 및 예결위원장, 예결위간사 등에게 전달해 증액요구가 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이어 전북도는 다음달 기재부 상주반을 운영하고, 국회의원, 시장군수와의 정책협의회, 국회 에산보좌관 간담회 등도 가질 예정이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