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은 전북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경북 영주산림치유원은 운영비까지 전액 국비로 하면서 우리 것(지덕권산림치유원)은 규모도 줄여놓고 반은 자기 돈(지방비 50%부담)으로 내라하고, 동학농민혁명은 특별법까지 만들어 국가가 다 하기로 했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마치 정읍에 있는 한 지방의 공원으로 여기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 29일 바른정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바른정당이 ‘(전북도 사업 가운데)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걸 알려주면 돕겠다’라는 질문에 “전북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의 전액 국비부담을 요청했다.
내년도 전북예산안이 사상최고액으로 확정 된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사업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이다.
전북도민은 이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는 기재부에 대해 지역 형평성과 시대적 가치 및 역사적 몰이해 때문이라는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기재부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시설비와 운영비 등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전북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것이다=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지난 2004년 3월 특별법에 근거한 국비사업이면서 3?1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의 뿌리라는 전북만의 자긍심이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정신은 역사적 가치 제고와 국민의식 함양, 혁명참여 희생자의 숭고한 넋을 추모하며, 세계사적 혁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념공원 조성이 절실하다.
내년 개헌시 헌법전문에 포함시키자는 운동까지 일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은 당시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농민혁명이었기에 전북 정읍의 한 고장의 단순한 사건처럼 취급하고 있는 정부부처에 대한 시대적 가치와 역사적 몰이해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는 기념공원 조성 예산에 대해 2017년도 국비 확보액 25억원을 지방비 50%부담 조건하에 수시배정으로 묶어 예산이 미 배정됐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2015년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제주 4?3공원(712억), 부산UN평화기념관(258억원), 부산일제강제동원역사관(431억원) 등을 전액국비로 조성한 바 있다.

△지덕권산림치유원, 지역차별과 형평성=지덕권산림치유원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 2015년 1월 예타결과 국가사업으로 타당성이 검증 됐다.
도내 동부산악권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던 지덕권산림치유원은 2013년 1월 박근혜 후보가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약속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덕권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평성을 넘어 지역차별론까지 대두됐다. 전액 국비로 조성, 운영하고 있는 경북 영주와 달리 지덕권은 시설비 50%, 운영비 전액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 예산처(2016년 결산보고서)조차 기재부의 수시배정 예산 50억원 미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사업으로 확정한 마당에 발목잡고 있는 기재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송 지사는 “한 때는(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가자는 논리도 있었지만, (전북)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안하면 안했지 끝까지 국비로 가야된다는 게 우리 요구”라고 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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