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의 정부안이 확정된 가운데 새만금 사업이 선전하면서 6조원은 물론, 역대 최고액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20% 일괄삭감 기조 속에서 예산증액을 선도하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가 담기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번 정부안에 반영된 새만금 사업의 전체 예산은 7113억원으로 전년 정부안과 비교하면 512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SOC 성과가 두드러졌다. 새만금 SOC 예산은 전년 정부안(1202억)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이 증액된 2665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풀이되고 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에서 개최된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해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언급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최근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2023세계잼버리대회까지 유치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기획재정부 중점투자방향에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남북도로 2단계 신규반영 등 재정지원 대폭 확대’를 명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개발 의지를 천명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에 639억원이 배정됐다. 또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1단계 사업에 지난해 정부안보다 각각 228억원(42.3%), 444억원(141.4%)이 증액 반영됐다. 여기에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남북도로 2단계 사업에 192억원을 신규로 반영해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 도로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기본구상비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새만금개발청의 투자유치지원 사업비(22억원)도 지난해 수준으로 반영해 용지 개발이 저조한 상황에서 민간 투자의 촉매제로 작용해 내부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새만금 수목원도 막판 예타통과에 따른 정부예산 17억원이 반영됐다. 익산왕궁 현업축사 추가매입 사업 역시 127억원이 추가 반영돼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기대되고 있다.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전타당성용역,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새만금 문화예술 기반조성 등에는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인 도로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공공주도 매립 사업비가 신규 반영돼 투자 여건을 한층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