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를 파헤쳐온 검찰의 1차 수사 결과가 일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15명 중 전 현직 지방의원은 2명이고 나머지는 브로커와 업자 그리고 공무원 등이다. 구속은 4명이다.
  수사 결과가 일반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다는 평가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리가 지방의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번져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서 비롯된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봇물 터지듯 비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게 일반의 예상이었고 기대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에 못 미친 것이다.
  검찰도 ‘기대한 것만큼의 성과는 아니었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검찰 수사에 거는 일반의 기대가 컸다는 사실을 의식한 자평이 아닌가 한다.
  물론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고 한다. 광역의회 의원 3명과 기초의회 의원 2명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고 한다. 검찰은 재량사업비리 발본색원을 다짐하고 있거니와 앞으로의 수사 결과가 어떤 것이 될는지 주목되기도 한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리 사건은 이번의 경우에 한하지 않고 종전에도 간간히 터져 나와 비난의 표적이 돼 왔던 것이다. 지방의회에 재량사업비리가 광범위하게 번져 있을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은 거기서 형성된 것이었다.
  어떻든 검찰의 그간 수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지방의원 재량사업 비리가 광범위하게 번져 있을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은 실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없지 않을 것 같다. 비리와 거리가 먼 대다수 지방의원들이 억울하게 뭇매를 맞고 있는 게 아닐까 에도 생각이 미친다. 
  지방의원 재량사업 비리가 터지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재량사업비 자체를 아예 폐지하라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폐지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실제 추경에는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숙원사업 예산이기도 한 재량사업비는 일부 폐해를 넘어서는 나름의 순 기능도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비리는 척결해야 하나 교각살우(矯角殺牛)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순 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 운용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