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 '부풀리기' 급제동

정부, 지자체 도시계획안 목표인구 설정 제한··· 국내 인구증가율 하향 전망 기존 목표 실현가능성 없어··· 시군 미래전략 추진 큰 차질 김지혜 기자l승인2017.08.10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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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을 제한하고 나선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도 장밋빛 전망에 기반을 둔 뻥튀기 목표 인구 설정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120만명, 현 인구 47만명)를 적어도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 평가 결과 목표 인구 120만명은 최근 5년간 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현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등 7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인구 10만명을 바라보는 완주군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10만 이상 시·군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10만 이하 시·군은 자체 관리계획으로 지역 개발을 구상한다. 무주군은 인구 10만에 한참 못 미치지만 기업도시 추진 당시에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이들 시·군의 목표 인구를 보면 ▲전주시 2025년 78만명(현 65만1403명) ▲군산시 2020년 45만명(현 27만6013명) ▲익산시 2025년 42만명(현 30만723명) ▲정읍시 2030년 13만5400명(현 11만44578명) ▲남원시 2025년 13만명(현 8만3621명) ▲김제시 2025년 15만명(현 8만7287명) ▲무주군 2035년 3만명(2만4856명) 등이다.
그러나 국내 생산 가능 인구가 지난해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총인구도 2031년을 정점으로 내리막을 걸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내 시·군이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실제 이들 지역의 인구를 10년전과 비교해 보면 전주와 군산이 각각 1만9871명, 1만2168명 늘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오히려 큰 폭의 인구감소가 이어졌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목표 인구를 부풀리는 것은 택지,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승인이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이러한 관행은 결국 난개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의 목표인구가 통계청의 추계인구보다 5%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리지침’을 개정해 지난 6월 말 시행에 들어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구가 늘지 않는다고 해서 도시계발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면서 “인구 이외에 세대 분리, 구도심지역 재생 등 현실적인 요소들을 반영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김지혜 기자  kjhw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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