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전을 통한 새만금 사업 임기 내 완공을 공약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새만금 토지의 국가 주도 공공 매립을 약속했다. 토지 매립이 극히 부진해 사업 진척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그 타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방조제 완공으로 수면 위에 드러난 새만금 토지는 방수제와 도로망 등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매립이 이뤄져야 용도별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로 조성 된다. 이에는 3조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소요된다.
  그런데 291㎢에 이르는 새만금 6개 용지 중 농생명용지 94.3㎢만을 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나머지는 민자를 동원해 매립하는 것으로 했다. 농지관리기금을 동원한 농촌공사는 용지 중 81.4㎢를 매립해 토지 이용단계에 들어섰다.
  나머지 다른 용지는 민자 동원 불능으로 원형 그대로다. 토지 매립이 새만금 속도전의 결정적 장애가 아닐 수 없으며 이를 타개해야 임기 내 완공 공약의 이행이 가능해 질수 있게 된다.
  국가 주도 공공 매립이 새만금 토지 매립 사업의 지지부진을 타개하는 명확한 답인 것은 분명하다. 그간에도 그랬거니와 현 시점에서도 민자 동원 토지 매립은 명백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공공 주도 매립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두고 정부 부처서 논란만 오가고 있다고 들린다. 우선 국가예산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방안이다. 예산만 확보되면 가장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나 국비 확보가 숙제다.
  다른 하나는 농촌공사 등 기왕의 공기업들로 하여금 자기자금 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이를 요청했다고 한다. 세 번째 방안이 토지 매립 전담의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가 제시해 유력한 것 같다.
  그러나 공사 설립은 관련 법 제정, 자본금 조달과 사업자금 조성, 사업계획 확정과 착수에 이르려면 순조로워야 2020년 전후가 되리라는 판단이다. 그 사이 속도전은 간데없고 공약은 물 건너 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다.
  전북도가 국가 예산으로 정부 주도 속도전을 펴면서 공사 설립 병행을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에 경청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