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외면 받았던 전북 현안사업이 새 정부에서는 추진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심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오는 13일까지 3차 심의를 마무리하고 18일께에는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9월3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전북은 기재부의 지방비 매칭 요구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이 많다. 재정이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매칭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어려움은 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졌다.
기재부의 지방비 매칭을 요구로 수년째 터덕거리고 있는 사업으로는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운동 기념공원 조성,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김제육교 재가설 등이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 이미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높은 점수로 통과했지만 정부는 조성과 운영에 대규모 지방비 매칭을 주장하면서 여태까지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았다는 의심도 있다. 지역 차별이다. 정부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에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면서도 지난해 경북에 조성된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을 전액 국비(1,480억원)로 조성했고 운영 또한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국비를 지원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산림과 관련된 국가사업들이 잇따라 추진 중이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동학기념공원 조성 역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이 또한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합당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증거다. 동학농민운동은 전북뿐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념해야 되는 역사적 사건이다.
마땅히 국가 예산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들이 여태 실현되지 못한데에는 전북도와 정치권도 책임을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모든 원인을 지역차별로만 규정하지 말고 사업 내용에 있어 세세한 부분을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막바지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