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대책이 아닌 데다 지원 방안을 통해 선박 수주가 발생하더라도 군산조선소에 배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 신조 수요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24억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활용해 선박 발주를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해운업 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 추가된 내용은 노후선박 교체 선사에 보조금 지급 정도다.

특히 선박펀드를 확대하는 시점이나, 금액 등은 아예 명시되지도 않았다. 가동 중단 사태가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군산을 넘어 전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해당 안을 살펴보면 올해 정부가 10척 이상의 신조 선박 발주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군산조선소가 전부 수주해도 재가동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더욱이 발주가 나오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계 조선시황이 회복세긴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도 수주가 급하다. 결국 일감부족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도 본격적으로 수주 경쟁에 뛰어들어 현대중공업이 입찰을 따내고, 이를 군산조선소에 배정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또 노후 선박을 조기 폐선하고 신규 발주시 정부가 10% 지원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당장은 수요가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다. 오는 2020년부터 규제에 따라 해운사들은 친환경 선박을 운행해야 한다. 이에 해운사들이 신규 발주를 늘리긴 할 것이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나 일부 발주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 대책을 준비했지만 도는 일관되게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요구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쉽다”며 “제1순위는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인만큼 하루빨리 정상 가동이 되길 간절히 희망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군산시도 정부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한 대책 발표에 대해 실망과 함께 달래기 식 조치들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김대연기자·red@/군산=강경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