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중 9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일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파견·용역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했다.
전환 원칙으로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정규직과 연대해 추진 ▲국민 공감대 형성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 등이 세워졌다.
전환 대상기관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하고,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를 2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은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하게 된다.
정규직 전환 기준인 상시·지속업무의 판단 기준은 완화된다. 기존에는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예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새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예상 등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한편 현재 전북도 본청 및 시·군청,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408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직접고용과 용역 등을 통한 간접고용이 합쳐진 숫자이자,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관별 정확한 전환 인원을 파악하고, 소요예산 반영·관련 제도 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지혜기자·kjhw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