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100대 국정과제 누락"··· 지역사업 전락 위기

김형민 기자l승인2017.07.18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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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누락된 것으로 전해져 사실일 경우 적지않은 충격파가 될 전망이다.

새만금 사업이 자칫,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책사업에서 지역사업으로, 토목사업을 대표하는 ‘북극성’ 에서 이른바 ‘원 오브 뎀(One Of Them=그것들 중의 하나)’의 평범한 별자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

100대 과제에서 빠진 새만금은 전국 광역시도에 한곳씩 구축된 혁신도시, 산업도시, 세종시 등과 동등한 수평적 위치로 병렬 언급되면서 800위권대 세부 과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초라한 입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당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회(김제부안)의원은 1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작심한 듯, “1991년 첫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6대 정부를 거치는 동안 명목상으로나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토목 사업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누락되는 비운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19일 국정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원이 자료를 사전 입수,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

김 의원에 따르면 팩트 확인 결과 새만금은 100대 과제에서 확실하게 제외돼 있다.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대 과제 ▲더불어 잘사는 경제 26대 과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대 과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1대 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6대 과제 등 5개 분야 100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다시말해, 새만금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분야에 포함돼 있다. 78대 과제는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 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구체항목에 “혁신도시-산업도시-세종시-새만금 등 지역 성장 거점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 국정운영의 설계도”라면서 “100대 과제에서 빠진 새만금의 위상이 격하됐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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