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쌀 공급과잉 문제해결

벼 재배면적 2년간 1,932㏊ 감축 최창용 기자l승인2017.07.18l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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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지난해 풍작과 쌀 수입개방, 지속적인 쌀소비감소로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따라 벼 재배면적 2년간 1,932㏊ 감축하고 올해 목표를 733㏊로 설정, 추진면적 1,125㏊로 계획대비 65% 증가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폼목은 논콩840, 옥수수24, 서류18, 연근15, 채소류79, 과실류85, 기타20, 등으로 전환하였고, 콩은 정부수매 약정체결 수매가격을(㎏당) 전년대비 3.7% 인상한 4,011원으로 확정하여 판로도 확보됐다.

또한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쌀 과잉 및 가격하락 등 수급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쌀 생산조정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

특히 쌀 생산조정제와 같은 과거 유사제도 분석결과 2003~2005(3년간) 쌀 생산조정제사업과 2011~2012(2년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여 ㏊당/300만원(3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일본은 2014년에 쌀 직불금제를 개편하여 쌀 변동직불은 2014년부터 폐지하였고, 쌀 고정직불은 2013년까지 15,100엔(150,310원)/10a이었던 것을 2014년이후 반액으로 줄여 지급하다가 2018년산부터 폐지 할 계획이다.

쌀 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논에 콩, 밀, 보리, 등 전략품목과 사료용 쌀·가류용쌀 등 직불을 강화하여 전작보조금(논활용 직불)을 기존의 80,000엔(807,832원)/10a에서 105,000앤(1,050,000원)/10a 증액하여 이들 품목의 증산을 유도하고 있다.

유춘기 김제시 쌀 적정생산 추진단장은“쌀 수급불안 문제는 1인당 쌀소비가 반세기만에 반토막으로 줄고 쌀 공급이 수요량을 초과한 데서 비롯된다며, 논 벼이외의 전략작물을 유도해 밥쌀용 생산을 감소시켜 가격폭락을 예방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다각화 등 공격적인 농업을 통한 새로운 고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최창용 기자  chang-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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