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공약 지켜져야

오피니언l승인2017.07.17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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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분권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완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으로 예상되는 개헌과 맞물려 지방분권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자리였다. 
4대 지방자치권 모두 소중한 지방의 권리이지만 역시 이들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재정이다. 20년이 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 재정 부족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야 하는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는 곧 자치단체의 ‘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재정이 넉넉한 성남시의 경우 당시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예산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청년수당, 산모 지원 등 여러 복지 사업을 펼쳐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곧 주민들의 복지가 넉넉한 지방재정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세수 비율을 6대4 정도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자체의 공공일자리 확충 재원을 보전하는 대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전북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새 정부초기에 지방재정을 확충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이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다. 현행 19.24%인 교부세율을 22%로 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전북은 현재보다 5420억 원이 늘어난 4조3207억 원을 배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를 빼고도 도내 14개 시군에 4300억 원의 재정이 확충되는 것이다. 이밖에 전북은 지역적 특수 수요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구축할 것도 건의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방의 기대가 이번 정부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 정부 초기이지만 대선 공약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여느 정부보다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번 정부에서 열매를 맺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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