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반 토막 내고 새만금 속도전?

오피니언l승인2017.07.17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중 수행할 주요 국정 100대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19일 국민 발표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 대거 포함된 이들 국정과제들은 다시 892개 세부과제로 나뉘어 국가예산 등의 뒷받침으로 연차별로 시행되리라 한다.
  전북은 새 정부 100대 주요 국정과제에 새만금 사업의 포함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사업 자체가 단군 이래의 최대 국토확장사업인데다 세계 2대 중국 경제권의 지근  거리에 첨단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주요 국정 중 선순위 국정과제라 해서 지나칠 게 없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가 국비 조달을 소홀히 해 착공 30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을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따로 전담기구를 두고 속도전으로 예정 공정기간인 2020년까지 사업을 완공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국가발전을 위한 새만금의 가치와 비중을 제대로 간파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100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된 단계서도 새만금 포함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들리기로는 탈락됐고 892개 세부과제에 포함됐다고 한다. 100대 과제 중 어느 한 과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 사업 중 하나라는 것이다.
  과연 100대 과제들이 새만금 보다 월등한 국정과제들이고 새만금의 국정 비중이 892개 세부사업들과 같은 수준에 불과한 것인지는 최종 발표로 전모가 드러나야 밝혀질 것 같다.
  어떻든 상위 100대 과제든, 하위 892개 세부과제든 새만금 사업의 속도전은 그에 소요되는 국비 확보 규모 여하에 달려 있다. 소요 국비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과제의 상 하위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당장 기획재정부서 심의 중인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사업비 규모는 속도전은커녕 그간의 진지전 속도마저도 불가능할 정도로 절망적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새만금 사업비로 1조555억 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관련 정부 부처들에서 61% 수준인 6천511억 원만 넘겼는데 기재부서 986억 원을 또 깎아 5천525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고 전해진다. 문 대통령 속도전 공약을 어디서 찾아야할지 모를 일이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60-0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7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