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중 수행할 주요 국정 100대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19일 국민 발표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 대거 포함된 이들 국정과제들은 다시 892개 세부과제로 나뉘어 국가예산 등의 뒷받침으로 연차별로 시행되리라 한다.
  전북은 새 정부 100대 주요 국정과제에 새만금 사업의 포함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사업 자체가 단군 이래의 최대 국토확장사업인데다 세계 2대 중국 경제권의 지근  거리에 첨단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주요 국정 중 선순위 국정과제라 해서 지나칠 게 없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가 국비 조달을 소홀히 해 착공 30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을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따로 전담기구를 두고 속도전으로 예정 공정기간인 2020년까지 사업을 완공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국가발전을 위한 새만금의 가치와 비중을 제대로 간파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100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된 단계서도 새만금 포함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들리기로는 탈락됐고 892개 세부과제에 포함됐다고 한다. 100대 과제 중 어느 한 과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 사업 중 하나라는 것이다.
  과연 100대 과제들이 새만금 보다 월등한 국정과제들이고 새만금의 국정 비중이 892개 세부사업들과 같은 수준에 불과한 것인지는 최종 발표로 전모가 드러나야 밝혀질 것 같다.
  어떻든 상위 100대 과제든, 하위 892개 세부과제든 새만금 사업의 속도전은 그에 소요되는 국비 확보 규모 여하에 달려 있다. 소요 국비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과제의 상 하위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당장 기획재정부서 심의 중인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사업비 규모는 속도전은커녕 그간의 진지전 속도마저도 불가능할 정도로 절망적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새만금 사업비로 1조555억 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관련 정부 부처들에서 61% 수준인 6천511억 원만 넘겼는데 기재부서 986억 원을 또 깎아 5천525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고 전해진다. 문 대통령 속도전 공약을 어디서 찾아야할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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