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김제시 엇갈리는 정책 핵심사업 추진 성과 '부진'

김지혜 기자l승인2017.07.17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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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전북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업 추진에 부진함을 보이면서 도정 성과 창출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는 17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김제시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제시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생태관광지 조성 및 마스터플랜 용역추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시범사업 등 도정 핵심사업 추진에서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2016년 4월까지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6~2018년까지 매년 8억원 2019년 이후 48억원 등 총 72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시는 스포츠콤플렉스 건립과 병행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 2016년 사업비중 국·도비 6억원을 교부받지 못하는 등 1시군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에 있어서도 임의적인 불용처리가 잇따르면서 사업 추진에 미진함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도비로 추진된 벽골제 시설 설치사업 등 4개 사업 3억4100만원을 이월하면서 재원이 시비인 조직구성 사업은 “관광전문가 도입이 필요없다”는 이유로 7000만원 전부를 불용처리했다. ‘도 지방보조사업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도내 타 시·군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추진에도 미온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전라북도 공모 계획에 따라 ‘대중교통 운행관련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시장의 결재를 받았으나 갑자기 시 재정부담 증가, 버스회사의 반발, 민원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시범사업을 포기했다.
이밖에도 귀농귀촌인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관급자재 구매계약 부정적,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소홀 등 33개 분야에서의 부적정 업무처리가 적발됐다.
/김지혜기자·kjhwjw@


김지혜 기자  kjhw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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