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의무"··· 다시 불붙은 개헌 논의

정세균 의장, 개헌 당위성 피력··· "내년 3월 중 발의, 6월 국민투표" 김형민 기자l승인2017.07.17l3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대선국면을 거쳐 청문국면에 국회파행까지 겹치며 다소 뜸했던 개헌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13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개헌 논의에 다시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다시말해 정 국회의장의 발언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성취된 현행 헌법이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주춧돌이었지만 급변하는 역사의 흐름과 분출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포용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국회의장은 "이제 우리사회는'87년 체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국회의장은 '국민에 의한 개헌','미래를 향한 개헌','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도 제시하기도.

그러면서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당부했다.

정 국회의장은 "이를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원로들의 개헌 필요성 목소리도 이어졌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권력구조 개편을 주문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우리 정치가 상당수준 개선되고 있지만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돼 있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 한 뒤 "어느때보다 개헌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호기를 맞았다. 여야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이 개헌에 자신감을 가지고 다같이 협력하고 참석한다면 이번 개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모든 권력 주체들에게 엄정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며 "그 길만이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사는 길"이라고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선거구제와 정당제도 개편, 지방분권 요구도 나왔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60-0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17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