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의원, 지방재정 확대 결의안 대표 발의

김형민 기자l승인2017.07.1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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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의원은 17일 파탄직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일환으로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집권적 행정 및 재정구조로 인하여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결국, 파탄직전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동결되고 있어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6명은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쓰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가 나서 파탄직전의 지방재정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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