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혁신도시를 살리려고 하는 등 지역개발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혁신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인재도 발탁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혁신도시를 추진 할 때 하나의 방침이었는데 (현재) 그 부분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대통령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구상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국회 교문위원회의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전국 12개 시·도에 이전한 109개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만7천6백여 명을 채용하면서 12%인 3천3백여 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이를 30%로 늘리면 같은 기간 8천3백 명 가량을 채용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지역인재 채용인원을 보면 부산 경남의 경우 21개 기관이 3천4백여 명 가운데 천40여 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대구 경북은 17개 기관이 천8백여 명, 광주 전남은 13개 기관이 천8백여 명, 강원은 11개 기관이 천4백여 명, 충남 세종은 21개 기관이 7백여 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전북은 6개 기관이 5백80여 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데 그쳐야 한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인재를 30%까지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크게 덕을 보는 지역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강원도 등이다. 전북은 크게 혜택을 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애초 전북으로 이전해야 하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 진주로 옮겨가는 등 전북은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여기에다 지역인재를 30%까지 채용하도록 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지역인재 발탁에 있어서 부익부빈익빈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전북 인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기회도 크게 제약받게 된다.
  지역인재를 35%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자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앞장서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해 깊게 고려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희망하는 대로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전북 인재는 그동안 지역차별이 덜 심한 공공기관에 많이 취업했으나 이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또 전북처럼 지역 연고 대기업집단이 없는 경우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더욱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할 것이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해 큰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전북의 경우 지역인재도 채용되면서 다른 지역 인재들이 전북으로 옮겨와서 둥지를 틀고 살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닌가? 지금처럼 강제적으로 30% 또는 35% 지역인재 할당을 고집한다면 이는 중대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북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2차로 이전할 때 그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춘구(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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