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늘려 경제적, 사회적 불안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1차적 노력이 11조2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가시화 됐다. 예산 대부분을 올 하반기 1만2천명 공무원을 신규채용하고 노인일자리를 비롯한 공공부문 7만1천개와 민간부문 1만5천개 등 총 8만6천개의 일자리 만들기에 대부분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간접지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1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 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사상 최악의 실업문제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문재인정부가 실업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건 내수 진작, 수출확대, 소득증대, 계층 간 부조화 등의 모든 경제·사회적 갈등 근본 원인중 하나가 결국 실업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빈곤에서부터 시작되고 때문이다.
특히 생산인구가 줄어들며 올해부터 노인인구가 아동인구를 넘어섰다. 청년실업은 물론이고 조기은퇴에 따른 노인들의 제2의 인생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 역시 간과해선 안 될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재기나 경력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 지원 못지않게 퇴직한 노인층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해진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대부분은 농업관련분야나 단순노동에 치우쳐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루 일당 받고 소일거리 찾아 매일을 허송세월하듯 남은 인생을 허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이 대부분 이었다. 더구나 이젠 양질의 노동력으로 한국성장을 주도했던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은퇴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럼에도 이들을 위한 퇴직 후 일자리 인프라는 전무하다.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나 고민조차 없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장년들의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세대들이 이제 곧 무더기로 실업의 대열에 동참하게 된다. 신 노년층이 퇴직 후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이는 곧 국가경제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무작정 일자리 늘리기가 아닌, 중소득, 중기술을 필요로 하는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비롯해 성별간, 계층 간, 세대 간으로 차별된 지원을 위한 보다 세심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