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조기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건

김지혜 기자l승인2017.06.20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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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약속한 가운데 이같은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된 개별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등이 요구되고 있다.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보 6월20일 1면 보도)
20일 전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새만금위원회 실무협의회에 건의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부·농림부·해수부·환경부 등에서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만큼 현재 새만금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각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에서다.
새만금사업은 새특법에 따른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국가계획(새만금MP)이 확정됐지만 도로·철도·공항 등 개별사업 추진시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한다. 그러면서 새만금개발의 속도감이 저하되고 있다.
이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6건이 예타를 마쳤지만 앞으로도 신공항, 남북3축도로, 순환링, 복선전철 등 7건이 예타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새만금MP에 포함돼 있는 사업은 필요사항 보완 후 예타면제를 통해 사업추진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서 광주유니버시아드 관련 시설 건설사업, 4대강 보 준설 핵심 사업 등에서도 예타가 면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MP 변경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새만금사업이 22조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현행 MP에는 재원투자나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들어있지 않다.
특히 공공주도 매립 등과 같은 새정부의 공약과 국가·철도 등 국가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의 반영을 위해서도 MP 변경은 필요하다.
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대용지 매입 및 전력시설 지중화 등에 국비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지혜기자·kjhwjw@


김지혜 기자  kjhw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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