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원회 국비확보 선행해야

오피니언l승인2017.06.2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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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가 실무협의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속도전 이행을 위한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전한다. 실무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장을 겸한 경제조정실장 주재 아래 정부 11개 부처 실무국장이 참여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협의 주도한다.
  국무조정실에 지원단이 설치된 뒤 처음 협의회가 열린 것은 이낙연 총리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새만금 속도전을 당부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속도전을 위해 청와대에 따로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했으나 우선 지원단이 맡게 된 것 같다.
  전담부서가 어디든, 우리는 우선 협의회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문대통령의 기한 내 완공을 위한 속도전 공약 이후 새만금 사업이 그간의 지지부진에서 벗어나는 일대 전기를 맞게 되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런 가운데 속도전이 논의될 정부 부처 전담기구 첫 회의가 열렸고 그에서 공약이행의 구체적 방안이 당연히 논의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종합개발기본계획(MP)상 2020년까지의 1단계 내부개발 계획기간 중의 소요 국비예산 규모와 그간 투입된 예산 그리고 앞으로 투입돼야 할 예산과 연간예산 규모를 비롯 당장 내년도 국비예산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까지 10년 기간의 1단계 내부개발 소요국비 총액은 11조원, 연간 1조1천억 원 규모다. 지난 7년간 투입됐어야 할 국비 총액이 7조7천억 원이었으나 실제 투입된 금액은 4조4천억 원에 그쳤다. 3조3천억 원이 적게 투입됐다.
  속도전을 통해 남은 3년 기간 내 완공을 위해서는 국비 규모에서 총액 6조6천억 원, 해마다 2조2천억 원이 조달되어 투입돼야 한다는 산술이 된다. 공약 이행은 바로 이 같은 규모의 국비를 3년간 차질 없이 확보해내느냐의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런데도 국비 확보 상황이 밝지 못하다. 전북도는 내년 국비예산으로 1조2천248억 원밖에 올리지 않았다. 소요액의 절반 규모다. 그나마 기획재정부에 반영된 금액은 7천274억 원에 그쳤다. 이런 상태라면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새만금위원회가 당장 할 일은 내년 소요 국비 전액의 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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