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몫 인사탕평 국회서 막히나

오피니언l승인2017.06.19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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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내각 구성 등 인사가 국회 청문과 인준 과정서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몇 안 되는 전북 출신 후보들에 제동이 걸려 모처럼의 전북 몫 인사탕평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닐까 우려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 임명 후 내각 인사에 속도를 내 장관 17명과 차관 22명  모두 39명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명의 장관 후보를 지명하고 차관 대부분을 임명했다.
  그러나 정작 장관 임명이 국회 청문회 과정서 검증의 덫에 걸려 임명이 터덕거리고 있다. 경제부총리와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3명이 통과됐으나 법무장관 후보가 자퇴하고 외교장관 후보는 임명이 강행됐을 따름이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부분 부처 차관들을 서둘러 임명하고 차관 중심 부처 운영으로 당장의 국정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는 하나 장관 임명이 화급한 것은 물론이다.
  새 정부 인사가 국회 청문회와 인준 과정에서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유감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파행이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 5대 비위 검증서 비롯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상 전원이나 다름없는 전북 출신 후보 2명에 제동이 걸린 사실이 더욱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새 정부 인사서 전북은 문 대통령이 거듭해서 약속한 호남권 인사 대 탕평은 물론 호남권 안의 전북 몫 인사탕평의 실현을 기대해왔다. 문 대통령은 그간의 정부 인사에서 호남권 다수 기용과 중용을 통해 호남권 대 탕평은 확실하게 이행했다.
  호남권 가운데서도 장차관 8명 중 광주전남과 전북 인사 각 4명씩으로 모처럼 전북 몫의 균형을 이루려 한 것으로 평가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 인사 예산에서 전북 몫을 따로 챙기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가 국회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김 헌재소장 후보는 국회 인준 대상이어서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김 국토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어 기대가 없지는 않다. 전북 몫 인사탕평이 불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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